부동산 경매이론21 새매각으로 인한 효과와 설명 새매각 시에는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새매각의효과 - 매각 가격의 저감 새매각이 실시되면 사법보좌관은 법 제91조에서 정한 잉여 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액 저감 한 후에 새매각 기일을 실시합니다. 잉여 주의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는 저감 시마다 사법보좌관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다만 최저 매각 가격을 저감 할 수 있는 것은 위의 새매각 요건 중에 응찰자가 없는 경우와 응찰 무효에 따른 새매각인 경우에만 적용되면, 매각불허가 및 매각 결정 취소로 인하여 실시하는 새매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매각 가격 이상으로 응찰한 자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새매각의 효과 - 최저 매각 가격 재결정 매각불허가 결정 또는 .. 2022. 9. 19. 새매각의 개념과 종류에 대하여 쉽게 알려드립니다. 새매각의 개념 및 종류 '새매각'이란 매각 허가 결정에 이르지 않았거나 매각 허가 결정이 있었더라도 매각 결정이 확정되지 못해서 다시 실시하는 매각기일을 말합니다. 오늘은 새매각에 대한 개념과 어떤 때에 새매각을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매각의 개념 '매각 허가 결정에 이르지 않은 경우'란 매각기일을 실시한 결과 응찰자가 없었거나, 응찰자가 있었더라도 응찰이 무효되는 등의 사정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된 경우라도 매각조건 미충족 등으로 매각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있은 경우라도 매각 결정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매각 결정 기일에서 매수인으로 결정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 2022. 9. 15. 임차권자, 전세권자, 상가임차인의 권리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 임대차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한 지식이 부족하여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권리를 알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대상자로서의 범위 주택 임차인이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택 인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서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 변제권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보증금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 2022. 9. 2.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 우선 변제권의 이해 대항력과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이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우선 특권'은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요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및 법의 절차에 맞는 배당신청을 하면 발생하는 특권입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최우선 변제권 및 우선변제권이라도 각각의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성립된 담보권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대항력과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항력과 최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명령 및 임대인과의 협의로 인해 임차권등기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분에 대항력을 구비한 임차인에게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런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금반언의 효과로써 그 지위가 인정되지 않.. 2022. 9. 1.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