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6 매각 결정의 요건 및 매각 허가와 불허가 결정 매각 결정의 조건 및 허가, 불허가 결정 조건 매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법보좌관은 필요한 조건이나 살펴보아야 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매각을 결정하게 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매각을 허가해야 하는지 불허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건도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각 허가나 불허가함에 있어서 그에 따르는 효과도 알아보겠습니다. 1. 매각 결정의 요건 매각 허가 및 불허가 결정을 하기 전에 사법보좌관은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 허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매각 허가 및 불허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 뜻하는 것은 이해관계인, 최고가 매수 신고인, 차순위 매수 신고인, 본인이 매수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매각 허.. 2022. 8. 27. 경매 공고방법과 기한 및 매각물건 명세서 작성법 경매의 공고 방법과 기한 및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 방법 경매를 공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를 공고하는 방법과 언제까지 기한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법 보좌관이 작성하는 공식적인 문서인 매각 물건 명세서가 어떤 형식으로 작성이 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매 공고방법 경매를 실시함에 따르는 준비 사항들을 공고할 경우에는 법원 게시판, 관보, 공부, 신문, 전자통신 매체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공고할 경우에도 그 요지만 공시할 수 도 있습니다.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을 여러 번 일괄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공고도 일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 매각 기일이나 입찰 기간 등에 대한 공고는 매각 기일 또는 입찰기간 개시일 .. 2022. 8. 26. 최저매각가격 결정 방법 및 매각 방법 최저 매각 가격의 결정 방법과 매각 방법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매 진행에 있어 기초가 되는 준비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최초 매각 기일에 적용이 되는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최적 매각 가격의 결정 방법과 어디까지 그 효력이 유효한지 알아보고, 개별 매각 및 일괄 매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 매각 가격 결정 방법 사법보좌관은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초 매각기일에서 적용할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는 취지는, 매각 부동산이 시세보다 저가로 매각되면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에게도 불이익이 되므로, 일정한 기준이 되는 적정한 가격을 표시함으로써 공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부당한 염가 매각.. 2022. 8. 25. 부동산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대상과 평가 방법 부동산 현황 조사 과정에서의 감정평가 대상과 평가방법 경매 개시가 결정이 나면 부동산 현황을 조사하여 경매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 및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정평가를 하는 방법과 기관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현황조사 절차 사법보좌관은 경매개시 결정 후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대하여 즉시 조사할 것을 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법보좌관은 경매개시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로 집행관에게 경매 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명하면서 조사서류 제출 기간은 2주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관은 필요한 경우, 현황 조사 시에 일정한 물리력도 행사할 수 있.. 2022. 8. 24.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