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결정1 매각 결정의 요건 및 매각 허가와 불허가 결정 매각 결정의 조건 및 허가, 불허가 결정 조건 매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법보좌관은 필요한 조건이나 살펴보아야 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매각을 결정하게 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매각을 허가해야 하는지 불허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건도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각 허가나 불허가함에 있어서 그에 따르는 효과도 알아보겠습니다. 1. 매각 결정의 요건 매각 허가 및 불허가 결정을 하기 전에 사법보좌관은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 허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매각 허가 및 불허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 뜻하는 것은 이해관계인, 최고가 매수 신고인, 차순위 매수 신고인, 본인이 매수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매각 허.. 2022. 8. 27. 이전 1 다음
